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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녹색건축 정책수립을 위한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구축 및 분석
조상규 연구위원 김영현
  • AURI-기본-2013-9
  • 2013.10.31
  • 195페이지
  • 조회수 362
요약

 기후변화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면서 온식가스 감축와 에너지 효율화가 국가차원에서의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 중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타 산업에 비해 증가폭이 가장 큰 부분이다. 국가간 비교를 하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쾌적성·편리성에 대한 요구 증가로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국내의 경우에도 가구 소득 증대 및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인식이 향상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 될 전망이다. IPCC 보고서(2007)에 의하면 건물분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세계 배출량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며, 감축 잠재량이 가장 크면서도 저감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장 낮은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기반이 되는 에너지사용량 및 관련 세부통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국가 에너지통계인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총조사에 의한 에너지 공급데이터로부터 산정이 되며 '상업·공공부문'과 '가정부문'으로만 분류하고 있어 하위단계인 건물 용도별, 에너지소비 특성별 정보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2020년까지 건물부문 온실가스 26.9%감축 목표를 설정한 우리나라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 건물을 포함한 다양한 시도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 건물의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특성에 따른 하향식 정보구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개별 건축물단위에서의 에너지 소비량을 국가차원에서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가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이와 연계하여 '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에너지소비 증명제'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시스템은 아직까지 구축단계에 있어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에 대해 DB가 구축 완료되었으나 상용화하기에는 건축물대장과 에너지사용량 데이터의 매칭과 신뢰성 측면에서 검토·보완 중에 있다. 따라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생산되는 통합 데이터에 대한 분석 기법 및 정보공유 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시급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건축물대장 등 행정정보 및 국가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단이 구축하는 에너지 소비량 정보를 연계·활용하여 건축 용도별, 형태별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및 특성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녹색건축정책의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2.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 7
1) 주제별 선행연구 현황 / 7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10
3. 연구내용 및 방법 / 14

제2장 건축물 온실가스 관련 이론적 검토 및 녹색건축 정책 동향 / 19
1.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 요인 / 19
2.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 / 23
3. 국내 녹색건축 정책 동향 / 31
1) 녹색건축 정책의 수립 배경 및 방향 / 31
2)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 32
3)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법률 및 제도 / 33
4) 녹색건축 관련 계획 및 사업 현황 / 40

제3장 건물부문 온실가스 정보 관리체계 / 45
1. 국내 온실가스 정보관리 체계 / 45
1) 국내 에너지 사용량 정보 구축 현황 / 45
2) 국내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현황 / 49
3) 국가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 56
2. 미국의 건물에너지 정보구축 체계 / 63
1) 미국 건물에너지 정보 구축 및 관리 체계 / 63
2) 건물에너지 정보 수집 방법 / 64
3) 건물 에너지 통계 및 분석 보고서발간 현황 / 70
4) 건물에너지 정보관리시스템 / 72
5) SEED(Standard Energy Efficiency Data Platform) / 73

제4장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특성 / 77
1. 개관 / 77
1)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특성 파악을 위한 원천자료의 종류와 특성 / 77
2)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 / 79
2. 총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 80
1) 국가 총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 80
2) 건물부문 총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추이 / 83
3) 부문별·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 85
4) 지역별 가정·상업·공공부문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 89
3. 에너지 총조사 자료를 활용한 부문별 통계 분석 / 91
1) 가정부문 표본가구 유형별 에너지 소비·온실가스 배출량 특성 / 91
2) 상업·공공부문 사용용도별 에너지소비·온실가스 배출량 특성 / 96
4. 국가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에 따른 건축물 특성별 온실가스 배출 특성 / 97
1) 건축용도별 특성 / 97
2) 건축면적별 특성 / 112
3) 건축 층별 특성 / 115
4) 건축구조별 특성 / 118
5) 지역별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 특성 / 120

제5장 녹색건축 정책방향 및 통계 개선방안 / 125
1. 녹색건축 통계 및 정보체계 발전방안 / 125
1) 국가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보완 / 125
2) 에너지 총조사 및 관련 통계구축을 위한 조사항목 보완 / 127
2. 녹색건축 정책 방향 / 130
1) 국가 온실가스 총량 감축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 130
2) 건축물 유형별 정책 우선순위 / 131

참고문헌 / 134

SUMMARY / 139
부록 / 144

부록1. 참고자료 / 144
부록2. 건축물 에너지 정보구축 관련 선행연구 검토 / 147
부록3. 영국의 스마트미터 구축 프로젝트 사례 개요 / 157
부록4. 그린리모델링 대상선정 기준 제안 /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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