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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여건변화에 따른 공공청사 계획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
차주영 연구위원 김은희
  • AURI-기본-2014-8
  • 2014.12.31
  • 216페이지
  • 조회수 489
요약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여건과 공공청사의 역할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공공청사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공공청사 계획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공공청사 중 법적 용어로 규정된 정부청사로 연구의 대상범위를 한정하였고 이는 다시 중앙정부청사로서 청사수급관리대상 청사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관리하는 청사 중 본청과 의회청사, 그리고 하부행정기관인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업무 청사로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였다. 내용적 범위는 시설 수요 , 시설기능 및 규모, 신축·증축·개축 등의 건축 방식 결정, 건축환경 및 건축기본방향, 예산계획 등 공공청사 조성 시 발주처가 사업초기 기획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건축설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계획 기준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목차

제1장 서 론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필요성 4
2. 연구목적 및 연구범위 7
1) 연구목적 7
2) 연구범위 7
3. 연구의 주요내용 및 연구방법 9
1) 연구 주요내용 9
2) 연구 방법 9
4.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10
1) 공공건축 계획기준 관련 선행연구 검토 10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16

 

제2장 공공청사의 개념 및 공공청사 관련 계획기준 17
1. 공공청사 개념 및 대상범위 17
1) 공공청사의 개념 17
2) 공공청사 대상범위 20
2. 공공청사 관련 법제도 및 계획기준 현황과 문제점 25
1) 공공청사 계획기준의 개념과 역할 25
2) 공공청사 관련 제도 변천과정 29
3) 현행 공공청사 관련 법제도 및 계획기준 34
4) 현행 공공청사 관련 디자인 가이드라인 55
3. 소결 59

 

제3장 공공청사 조성 현황 및 계획실태 63
1. 공공청사 조성 및 계획 관련 일반현황 63
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공공청사 조성 일반현황 63
2) 공공청사 설계용역 발주 현황 분석 75
2. 유형별 공공청사 계획 실태 81
1) 사례조사 개요 81
2) 공공청사 유형별 실기능 및 실면적 구성 현황 83
3. 공공 건축물 공사비 관련 지침 현황 90
4. 공공청사 기획 관련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93

 

제4장 해외 공공청사 계획기준 조사·분석 99
1. 일본 관청영선부의 공공청사 계획기준 99
1) 우리나라 ‘공공청사’에 해당하는 관련시설의 범위 99
2) 「관공청 시설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과 ‘관청영선부’ 100
3) 관청영선과 관련된 법령 및 기술기준의 구성체계 103
4) 일본의 공공청사 계획기준 관련기준의 상세내용 105
5) 일본의 공공청사 계획기준의 시사점 120
2. 미국 PBS의 공공청사 계획기준 121
1) PBS(Public Building Service: 공공건물 업무국) 개요 121
2) PBS의 공공청사 관련 기준 목록 122
3) PBS의 공공청사 계획 관련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124
4) 미국 PBS 공공청사 관련 기준의 시사점 139
5) 지방정부의 공공청사 조성과정 관련 기준(미국 보스턴시 사례) 140
3. 시사점 144

 

제5장 공공청사 계획기준의 개선방안 147
1. 공공청사 계획기준 설정 기본방향 147
2. 공공청사의 합리적 조성을 위한 계획기준(안) 150
1) 공공청사 계획의 기본방향 150
2) 공공청사 사업계획 시행 기준 155
3) 공공청사 사업계획 부문별 기준 157
3. 공공청사 계획기준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67

 

제6장 결론 169
1. 합리적 공공청사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169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171

 

참고문헌 173
SUMMARY 177

 

부록1. 공공청사 합리적 계획기준 마련을 위한 공무원 설문조사 181
부록2. 공공청사 계획 현황 사례 분석표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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