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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주민주도형 안심마을 조성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운영지침 마련 연구
김은희 부연구위원 서수정 선임연구위원 염철호 연구위원
  • AURI-정책-2014-2
  • 2014.10.30
  • 205페이지
  • 조회수 351
요약  본 연구는 국가안전문화 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시행된 10개 안심마을 조성 시범사업의 안전인프라 계획 및 사업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수행되었다. 특히 시범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지역여건을 토대로 사업추진 협의체 구성과 각종 공동체의 협업관계, 세부 사업내용 결정, 예산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과정과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여타의 공간환경 개선사업과 차별적인 안심마을 안전인프라의 특성을 규정하고 관련 사업을 유형화하였다.
 또한 주민주도형 안심마을 조성 시범사업의 기획 및 운영의 문제, 전문성 문제, 예산집행 조건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종합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안심마을 조성 시범사업으로서 차별성 있는 세부사업내용을 결정하고 다양한 사업 참여자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업무지침을 마련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6
3. 본 연구의 차별성 6

제2장 주민주도형 안심마을 조성 시범사업 11
1. 주민주도형 안심마을 조성 시범사업의 개요 11
1) 주민주도형 안심마을의 개념 11
2) 주민주도형 안심마을 조성 시범사업의 개요 14
2. 주민주도형 안심마을 조성 시범사업 관련 사례 및 법제도 20
1) 주민주도형 안심마을 조성 시범사업 관련 사례 20
2) 주민주도형 안심마을 조성 시범사업 관련 법제도 24

제3장 주민주도형 안심마을 조성 시범사업 모니터링 27
1. 주민주도형 안심마을 조성 시범사업 모니터링 기준 27
1) 모니터링 대상 27
2) 모니터링 방법 28
2. 주민주도형 안심마을 조성 시범사업 모니터링 30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도시지역) 31
2) 경기도 수원시 송죽동(도시지역) 39
3)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1동(도시지역) 51
4)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동(도시지역) 60
5) 충청남도 천안시 원성1동(도시지역) 70
6)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농촌지역) 80
7)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농촌지역) 90
8)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농촌지역) 98
9)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특정지역) 108
10)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동(특정지역) 119
3. 소결 129

제4장 주민주도형 안심마을 조성 시범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35
1. 주민주도형 안심마을 조성 시범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135
1) 시범사업의 성과 135
2) 시범사업의 문제점 136
2. 주민주도형 안심마을 조성 시범사업 개선방향 138
1) 2015년 사업추진을 위한 개선방향 138
2) 중·장기 사업추진을 위한 운영방향 140
3. 주민주도형 안심마을 조성 시범사업 운영지침 141
1) 운영지침 방향 141
2) 안심마을 시범사업 안전인프라가이드 142

제5장 결론 143
1. 연구 결과 143
2. 향후 과제 144

참고문헌 147
Summary 149
부록1. 주민주도형 안심마을 조성 시범사업 최종평가 결과 151
부록2. 안심마을 시범사업 안전인프라 가이드 155
부록3. 안전한 마을만들기 정책 토론회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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