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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건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건축물 용도 기준 개선 방안 연구
김은희 연구위원 오민정 연구원
  • 기본연구보고서 2020-2
  • 2020.10.31
  • 299페이지
  • 조회수 256
요약

건축물 용도에 관한 규제 완화는 건축시장 활력 증진에 효과적일 수 있으나 이에 앞서 건축환경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용도 기준 적합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새롭게 등장하는 산업이 건축물 용도와 결합할 때 혼선이 없어야 하고 무엇보다 안전과 편리․쾌적성 확보를 위한 일관성 있는 건축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의 건축물 용도 기준은 모든 건축행위의 출발로서 각 용도가 의미하는 개념의 부정확성 및 그로 인한 산업활동 대응력 부족이라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본 연구는 건축물 용도 기준의 제도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건축물 공급과 수요를 좌우하는 건축환경 변화의 주안점을 고찰하고 건축시장의 용도 현안을 살펴보았다. 둘째, 「건축법」과 타 법령에서 운영되는 용도 기준을 비교분석하였고, 셋째, 국외 건축물 용도 기준을 고찰하였다. 넷째, 건축물 용도 기준 개선안으로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의 건축물 용도분류체계와 「건축법」 및 타법의 주요 법규정 개정안을 제안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5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7


제2장 건축환경 변화와 건축물 용도 기준 현안 9

1. 건축환경 및 건축물 활용 변화의 주안점 9

  1) 인구사회구조변화에 따른 건축물 이용자 및 공간이용 방식 변화 9

  2) 경제구조의 변화와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등 공간 활용 증가 12

  3) 기술변화에 따른 건축물 기능 첨단화 및 복합화 14

  4) 기후 변화, 위험에 대응 가능한 건축물 관리 대상 확대 15

2. 건축물 용도 기준 관련 산업환경 변화의 주안점 16

  1) 건축물 용도 관련 민원의 주요내용 16

  2)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건축물 용도 상관성 21

3. 소결 25


제3장 국내 건축물 용도 기준 현황 및 한계 29

1. 현행 법률의 건축물 용도분류체계 29

  1) 「건축법」의 용도분류체계 29

  2) 타 법령의 건축물 용도분류체계 41

  3) 건축물 용도 관련 법규정 48

2. 건축물 용도분류체계 분석 65

  1) 분석개요 65

  2) 건축물 용도분류 현황 67

3. 소결 : 건축물 용도 기준의 한계 119


제4장 국외 건축물 용도 기준의 시사점 123

1. 국외 건축물 용도 기준 123

  1) 검토 대상 123

  2) 국가별 건축물 용도 기준 124

2. 국내외 용도 기준 비교 145

  1) 용도 분류의 목적과 체계 145

  2) 용도별 국내외 건축물 용도 기준 비교 146

3. 시사점 166


제5장 건축물 용도 기준 개선 방안 169

1. 건축물 용도 기준 개선 방향 169

  1) 건축물 용도분류 체계 개편 170

  2) 건축물 용도 규정 개정 172

2. 건축물 용도분류체계 개편안 173

  1) 용도분류체계 개편 주안점 173

  2) 용도분류체계 개선안 세부내용 175

  3) 용도분류체계 개편 결과 요약 211

3. 건축물 용도 규정 개정안 214

  1) 「건축법 」용도 규정 개정안 214

  2) 타 법령 용도 기준 규정 개정안 237


제6장 결론 247

1. 연구 성과 247

2. 향후 과제 253



참고문헌 256


Summary 262


부록 1. 건축물 용도 분류 기준 개선안 (단기실행안)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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