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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국토경관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경관법」 개정 방안
이상민 연구위원 송윤정 연구원 심경미 연구위원 이경재 연구원
  • 일반연구보고서 2020-1
  • 2020.12.31
  • 153페이지
  • 조회수 4463
요약

이 연구는 그 간의 지자체 경관관리 제도 운영현황과 한계를 바탕으로, 국토경관 관리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관관리 제도 개선 및 경관법 개정방안을 마련하고자 진행되었다.


특히 2014년 경관법 전면 개정 이후 본격적으로 지자체 경관관리 제도가 운영된지 5년이 지남에 따라, 관련 법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었다. 2019년 실시한 국토경관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서는 다수의 관련 전문가가 경관관리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경관계획 수립자, 경관심의 신청자, 지자체 경관담당자 등 경관관리 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거나 제도를 직접 운영하는 주체로부터도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최근 국토교통부는 국토경관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경관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밝혔으며, 이를 반영하여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시행(2020-2024)하였다. 이러한 정책 여건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경관관리를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연구에서는 경관관리 법제의 주요 쟁점을, 경관관리 소외지역 및 소외대상 발생, 경관관리제도의 실효성 부족, 경관관리의 국민 체감 부족, 경관관리 대상 및 관리 기준 모호, 경관관리의 전문성 미흡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관법 개정의 목표를 ‘경관관리 제도의 실행력 강화’와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로 설정하고, 기본방향으로 1)경관법 경관관리 소외지역이나 대상 최소화, 2)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관리수단 마련, 3)경관관리의 대상 구체화 및 관리기준 마련, 4)경관관리 주체의 전문성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7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8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0


제2장 경관법에 따른 경관관리 현황과 주요 쟁점

1. 경관법 및 제도 운영 현황 16

  1) 경관법 제․개정 현황 16

  2) 경관법 관련 지침 현황 20

  3) 지자체 경관조례 제정 현황 25

  4) 경관관련 조직 구성 현황 27

  5) 경관계획 수립 현황 28

  6) 경관심의 현황 29

  7)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현황 30

2. 경관관리 법제의 주요 쟁점 31

  1) 경관관리 소외지역 및 소외대상 발생 31

  2) 경관관리제도의 실효성 부족 33

  3) 경관관리의 국민 체감 부족 33

  4) 경관관리 대상 및 관리 기준 모호 35

  5) 경관관리 전문성 미흡 36


제3장 국토경관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1. 기본방향 38

2. 중점경관관리구역 제도 개선 39

3. 경관자원조사 제도 개선 54

4. 수립주체별 경관계획 역할 정립 64

5. 경관심의 대상 확대 및 구체화 68

6. 사전경관협의제도 도입 87

7. 국가․지역 경관센터 설립 및 지정 95

8. 기타 제도개선 사항 102

  1) 경관 전담조직 및 인력배치 근거 마련 102

  2) 국가시범사업 시행 105

  3) 경관관리정보체계 관련 하위법령 마련 111


제4장 결론

1. 연구요약 116

2. 정책 제언 및 향후 추진과제 121



참고문헌 124


SUMMARY 126


부록. 신구 조문 대비표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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