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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성과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
김영현 부연구위원 조상규 임현성
  • AURI-기본-2015-7
  • 2015.10.31
  • 277페이지
  • 조회수 319
요약
  광역시·도에서는 지난 5년간 건축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활발히 광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 서울시 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경기도, 인천, 대전, 부산, 충청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등 11개 지자체에서 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등 5개 지자체에서 건축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하여 매 2년마다 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는 반면, 지역건축기본계획은 서울, 경기, 부산 등 지자체에서 자체적인 점검 TF팀을 구성하여 그간 성과를 일부 검토한바 있으나 일시적으로 진행된 것에 그쳤으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계획성과에 대해 체계적으로 점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 및 지역 건축정책이 체계적으로 관리‧운영되기 위해 건축기본계획의 범위 및 내용, 추진체계, 예산계획 등 기존 계획방식에서의 행정적, 제도적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도 개선, 관련 계획 간의 관계 정립,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지침의 수정, 계획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지역건축기본계획에 대한 그간의 성과를 종합·분석하여 계획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정책방향 제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역건축기본계획의 범위 및 내용,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효성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원인을 도출하고,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2.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5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1) 연구의 범위 12
2) 연구의 방법 13

제2장 건축정책의 성과와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중요성
1. 건축정책의 도입배경과 그간의 성과 15
1) 국내 건축정책의 추진과정 15
2) 지난 5년간의 중앙 및 지자체 건축정책 동향 19
3)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주요 성과 24
2. 해외 건축정책 동향과 우리나라의 현 상황 43
1) 네덜란드의 건축정책 43
2) 덴마크의 건축정책 48
3) 노르웨이의 건축정책 56
4) 해외 건축정책과 우리나라의 현 상황 진단 63
3. 건축정책의 성과와 의미 67
4.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의의와 중요성 71

제3장 지역건축기본계획 주요내용 분석 및 성과점검
1. 지역별 건축기본계획의 구성 및 실행체계 75
1)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 현황 및 특징 75
2) 지역별 계획수립 주체 및 구성체계 79
3)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성과점검 101
2. 지역건축기본계획의 특징과 한계 108

제4장 지역건축기본계획의 당면문제와 원인
1. 계획 실효성에 대한 관련 실무자 및 전문가 인식 111
1) 조사개요 111
2) 조사결과 113
2. 계획의 한계와 실행력 부족 원인 126
1) 계획구성 및 내용 자체의 문제 126
2) 법․제도적 측면의 문제 129
3) 실행주체 및 행정적 한계 131

제5장 타 계획의 실행 및 관리 사례 분석 133
1. 타분야 기본계획에 대한 이해 133
1) 조사개요 133
2) 계획의 근거법와 관련법, 관련계획간 위계 설정 136
2. 계획 수립 및 실행체계 분석 145
1) 기본계획 수립 체계 145
2) 전담부서 운영 및 예산확보 전략 148
3) 성과관리체계 152

제6장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 방안
1. 건축정책의 대상 및 범위 재설정 159
2. 지역건축기본계획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161
1) 신규 건축관련 법령 및 계획간 관계 정립 161
2) 계획 실행 및 관리 전담주체 확보 방안 165
3) 내실 있는 건축정책 성과관리 체계 구축 168
4) 건축기본법 개정 171
5)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지침 보완 175
3.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지침(안) 176

참고문헌 191

부록
부록1. 지역 건축기본계획 과제관리카드 예시 201
부록2. 지역별 건축기본계획 개요 205
부록3. 관계실무자 및 전문가 설문조사지 217
부록4. 전문가 자문의견 223
부록5. 타 법정계획의 실행 및 성과관리 체계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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