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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개선 연구 - 건축규제 및 기부채납 기준을 중심으로 -
김승남 부연구위원 조상규 이은석
  • AURI-정책-2016-1
  • 2016.04.17
  • 121페이지
  • 조회수 336
요약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그 효과는 미미하다. 다른 유형의 인센티브 요건에 비해 많은 비용과 행정절차가 소요됨에도 그로 인한 혜택은 상대적으로 미미하고 그 결과 또한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또한, 무엇보다 큰 문제는 초기 투자비용이 상당 수준 증가함에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인센티브제도의 법률적 근거와 한계를 살펴보고 건축기준 완화와 주택사업에 대한 기부채납 기준을 중심으로 그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1) 주요 연구내용 4
2) 연구 방법 5
3. 선행연구 현황 및 연구의 차별성 6
1) 선행연구 현황 6
2) 연구의 차별성 6

제2장 녹색건축 인센티브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녹색건축 인증 및 인센티브제도 운영현황 9
1) 녹색건축 관련 인증제도 운영현황 10
2) 녹색건축 관련 인증제도의 인센티브 수단 15
3) 건축기준 완화 인센티브 이행 현황 17
2. 녹색건축 인센티브에 대한 법률적 근거 18
1) 녹색건축 인센티브에 대한 근거 법령 18
2) 녹색건축 관련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19
3. 현행 제도의 한계 30
1) 건축기준 완화 인센티브의 실효성 부족 30
2) 건축기준 완화 체계 및 기준의 불합리성 34
3) 초기 투자비용 경감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미비 35

제3장 녹색건축 인센티브제도 개선 방안
1. 녹색건축 인센티브에 대한 법률적 근거 강화 37
1) 녹색건축 인센티브의 지원시점 및 대상 명확화 37
2)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근거 강화 40
3) 행정규칙상 명칭 오류 정정 41
2. 인증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체계 및 기준 개선 43
3. 녹색건축에 대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특례 조항 도입 49
1) 현행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49
2) 녹색건축에 대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비율 산정 51
3) 녹색건축에 대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특례 조항(안) 54

제4장 결 론
1. 연구 성과 57
1) 녹색건축 인센티브제도의 한계점 확인 57
2) 녹색건축 인센티브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마련 59
3) 기대 효과 60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61

참고문헌 63
부록1. 녹색건축에 대한 기부채납 완화 기준(정량 방식) 67
부록2. 주요 법률 개정안 75
부록3. 녹색건축 인센티브 관련 법률 현황(현행)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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