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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소규모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연구
김은희 부연구위원 이여경 부연구위원
  • AURI-정책-2016-4
  • 2016.09.13
  • 140페이지
  • 조회수 377
요약
  「공동주택관리법」제34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제외되는 300세대 미만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화 가속과 그로 인한 국민안전 위협, 거주환경 불량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 국내 각종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소규모 공동주택 건물 동수는 293,044동으로 우리나라 전체 공동주택 396,076동의 약 7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프로그램은 대출이자 지원, 또는 공용 공간·공공시설물 수리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인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안전 및 거주환경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본 연구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거주자, 차별적인 건축물의 물리적 상태, 거주 환경 등을 토대로 현행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리모델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 제안을 목표로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6
3. 선행연구 현황 8

제2장 소규모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법제도
1. 소규모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13
1) 중앙정부 주요 정책 13
2) 지자체 주요 정책 17
2. 소규모 공동주택 리모델링 법제도의 주요내용 22
1) 소규모 공동주택의 개념 22
2) 소규모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주요내용 24
3)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안) 29
3. 소결 33

제3장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실태 분석
1. 소규모 공동주택 조성현황35
1) 전국 주택 조성현황 35
2) 소규모 공동주택 조성현황 37
2. 소규모 공동주택 물리적 상태 41
1) 건축물 상태 41
2) 거주환경 50
3.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자 소득 및 개보수 현황 54
1) 거주자 소득 현황 54
2) 개보수 현황 56
3) 정책지원 요구사항 62
4. 소결64

제4장 소규모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지원 방안
1. 소규모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현안 및 지원 방향 71
1) 주거실태를 고려한 정책지원 현실화 71
2) 정책지원 프로그램 다양화 72
3) 소규모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 확충 73
2. 소규모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지원 방안 75
1)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개발 75
2) 소규모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분야 산업육성 76
3) 소규모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추진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77

제5장 결론
1. 연구 결과 81
2. 향후 과제 84

참고문헌 85
SUMMARY 89

부록1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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