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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경관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윤준도 조상규 최윤정 전선정
  • AURI-정책-2009-2
  • 2009.12.31
  • 126페이지
  • 조회수 246
요약 경관법의 시행으로 효과적인 주민참여수단의 보완이 필요한 시점에서, 경관계획 주체인 지역주민의 경관 개념 및 범위에 대해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경관계획 및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방법 및 추진체계

 

제2장 주민참여 경관계획의 이론과 실제
  1. 경관계획에서 주민참여의 필요성
    1) 경관 주체로서의 “주민”
    2) 경관 구성요소로서의 “주민”
  2. 경관의식 조사
    1) 주민의 경관에 대한 인식과 참여 의식
    2) 경관계획에서의 주민 요구
    3) 경관계획에서의 행정 요구
  3. 소결: 바람직한 경관계획 주민 참여의 방향

 

제3장 경관관련 법제도에서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
  1. 국내 경관관련 법제도에서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
    1) 경관관련 법제도의 유형 및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
    2) 문제점
  2. 일본 경관관련 법제도에서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
    1) 경관관련 법·제도 현황
    2) 경관법 및 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방안
    3) 경관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방안
    4) 시사점

 

제4장 경관관련 계획 및 사업에서의 주민참여 사례
  1. 국내 경관관련 계획 및 사업에서의 주민참여 사례
    1) 지자체 경관계획에서 주민참여 현황
    2) 경관 관련 사업에서의 주민참여 사례
    3) 경관협정 사업에서의 주민참여 사례
    4) 시사점
  2. 일본 경관관련 사업에서의 주민참여 사례
    1) ‘모두 낙서를 지우자’ 히라츠카를 닦는 모임
    2) 역사가 있는 아부라쓰 호리카와 운하의 수변경관 만들기
    3) 주민, NPO가 중심이 된 역사를 살린 마을만들기
    4) 대규모 공장철거지에 지역의 새로운 얼굴 만들기
    5) 시사점

 

제5장 경관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1. 경관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참고문헌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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