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창간호] 건축과 도시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출발점:건축기본법과 건축정책기본계획
김상호 연구위원
- No.1
- 2009.04.13
- 조회수 119
배경 및 목적
건축도시정보센터에서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AURI BRIEF」 라는 새 정기간행물을 창간하였습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AURI BRIEF」는 건축․도시공간분야 관련 정책 및 세계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간행물입니다. 건축․도시공간분야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ㆍ 건축의 공공적 가치 구현을 기본이념으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건축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된 건축기본법이 2008년 8월에 발효됨
ㆍ 전체 5장 24조로 구성된 건축기본법은 건축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건축관련 최상위 법령으로서의 위상을 지님
ㆍ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기본법 제11조와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 건축의 품격 및 품질향상, 지역 건축의 발전 및 지원대책, 건축문화 기반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중
ㆍ 건축정책기본계획은 5년단위 중기 법정계획으로 1기 계획은 2009~2014년을 계획기간으로 설정하였으며, 국가계획 수립 후 이를 반영한 지역계획이 올해 하반기에 수립될 예정임
정책 제안
김상호 연구위원의 다른 보고서
- 지역개발사업의 체계적 디자인 관리를 위한 디자인 관리도구(PDAT) 적용 방안 auri brief 2020.09.30 조회수 5987
- 국공립어린이집 계획기준의 실태와 개선 방향 auri brief 2017.07.30 조회수 94
- 지자체 건축심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auri brief 2016.08.15 조회수 197
- 디자인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기획업무 지원정책 제안 auri brief 2014.12.30 조회수 357
- 실내건축공간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 방향 및 제도 개선 방안 auri brief 2014.04.30 조회수 245
- 공공건축의 디자인품질 향상을 위한 디자인품질지표(DQI) 개발 연구 auri brief 2010.11.01 조회수 71
- 공공건축의 디자인품질 관리시스템 구축 연구 auri brief 2011.08.29 조회수 48
- 영국의 공공건축 디자인 관리 정책 auri brief 2009.07.20 조회수 72
- 공공건축 디자인관리시스템 제도화 방안 auri brief 2013.10.02 조회수 251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디자인 개선 방안 auri brief 2013.03.29 조회수 91

콘텐츠 제공 담당자
담당부서출판·홍보팀연락처044-417-9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