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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의 효과와 개선방안
조영진 부연구위원 조상규 안지수
  • No.125
  • 2016.02.29
  • 조회수 451
요약

°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는 공간 내 범죄유발요인을 최소화하여 범죄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건축·도시 설계기법이며,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은 CPTED에 기초하여 법무부에서 시행 중인 환경개선 시범사업임

° 중앙정부·지자체에서 다수 시행하고 있는 CPTED 관련 사업의 실제 사업효과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하여 2014년에 시행된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대상지 10곳의 모니터링을 실시

° CPTED의 효과가 가장 높다고 알려진 절도범죄의 경우 대상지 평균 약 13%가 감소하였고, 주민의 범죄 불안감은 사업 전 약 45%에서 사업 시행 1년 후 약 14%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만족도 역시 조사 대상지 평균 92%로 높게 나타남

정책 제안

° 향후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 주체의 명확한 선정과 재정지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구축, 주민 참여 확대, 부처 간 연계를 고려한 사업 추진,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한 사업 대상지 선정 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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