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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도시재생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서수정 선임연구위원 윤주선
  • No.133
  • 2016.07.15
  • 조회수 444
요약

°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 제정 이후 국비지원사업으로 도시재생선도사업을 시작하여 사업 시행 3년 경과

° 도시재생선도지역은 한국형 도시재생사업 모델을 제시하고 「도시재생특별법」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시행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성과평가를 통해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환류 과정으로 진행

° 지난 2년 동안의 모니터링 과정과 연차별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수립체계 개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

정책 제안

°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수립 위계에 맞게 전략계획 수립 내용의 주민조직체계 구성, 기반시설 설치 등의 항목을 활성화계획 수립 내용으로 조정하고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전략계획 승인 권한을 부여

°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전문위원회 구성 방안, 사업 시행주체 확대

° 도시재생 재원조달을 위한 도시재생특별회계의 통합 운영 방안, 경관협정, 건축협정 제도의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된 사업계획을 의제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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