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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국공립어린이집 계획기준의 실태와 개선 방향
김상호 선임연구위원 여혜진 이여경
  • No.155
  • 2017.07.30
  • 조회수 94
배경 및 목적

° 무상보육 및 보육료 지원 확대 정책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있으나 보육환경의 질적 개선에 대한 정책방안 마련은 미흡
° 양적 확충과 더불어 보육목표에 부합하는 국공립어린이집 공간환경 개선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현행 국공립어린이집의 계획기준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될 필요
°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법적 계획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상의 어린이집 설치기준이 유일하며, 지자체별로는 설계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나 안전성, 쾌적성 측면의 특정 시설물 설치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한계가 있음

정책 제안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자인 학부모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결과, 시설의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쾌적성, 활동성, 지속가능성 측면의 세부 설계지침 마련이 필요
° 보육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해, 현행 법제도를 보완하는 설계지침(가칭 ‘국공립어린이집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영유아보육법」과 연계하여 보건복지부 고시로 신설하는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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