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민관협력(PPP) 공적부동산 재생 방안
윤주선 부연구위원
- No.177
- 2018.07.30
- 조회수 272
요약
° 인구 감소와 시설 노후화의 영향으로 지방도시의 유휴 공적부동산이 증가하고 있으나, 원도심이라는 불리한 입지 조건으로 시설 조성비와 운영비 확보에 난항
° 민간위탁, 관리위탁, 위탁개발 등의 민관협력 제도는 원상복귀 조항, 경쟁입찰 원칙 등의 제도적 한계로 창의력 있는 지역 기반 도시재생 스타트업의 참여에 제약
° 공적부동산 내에 민간시설을 병설하여 민간시설의 수익 일부로 공공시설의 운영비용을 충당하는 지역완결형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방식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
° 민간위탁, 관리위탁, 위탁개발 등의 민관협력 제도는 원상복귀 조항, 경쟁입찰 원칙 등의 제도적 한계로 창의력 있는 지역 기반 도시재생 스타트업의 참여에 제약
° 공적부동산 내에 민간시설을 병설하여 민간시설의 수익 일부로 공공시설의 운영비용을 충당하는 지역완결형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방식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
정책 제안
° 운영비 및 운영 주체를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규모·예산·용도의 보조금 의존적 공적부동산 재생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 비용과 운영 주체를 먼저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규모·예산·용도를 정하도록 사업 절차 조정 필요
° 공공이 사업기획 단계부터 민간에게 권한과 책임을 계약에 기반해 이양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과 민간 양측을 이해하고 프로젝트 전반을 이끌 수 있는 독립주체 ‘PPP 에이전트’ 제도 도입 검토 필요
° 지역완결형 민관협력을 통해 공적부동산을 재생하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연간 2~3개소에서 추진하고, 이를 통해 사업 선정 및 추진 절차, 사업 주체별 역할을 구체화할 수 있는 실증연구 수행 필요
° 공공이 사업기획 단계부터 민간에게 권한과 책임을 계약에 기반해 이양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과 민간 양측을 이해하고 프로젝트 전반을 이끌 수 있는 독립주체 ‘PPP 에이전트’ 제도 도입 검토 필요
° 지역완결형 민관협력을 통해 공적부동산을 재생하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연간 2~3개소에서 추진하고, 이를 통해 사업 선정 및 추진 절차, 사업 주체별 역할을 구체화할 수 있는 실증연구 수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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