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건축물 조경 관리 실태와 정책 개선 방안
김용국 부연구위원
이상민
- No.180
- 2018.09.15
- 조회수 208
요약
° 1977년 도시지역의 공해 방지와 환경 개선을 위해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 제도를 시행한 이후 약 40년이 경과
° 2016년 기준 전국 약 223만 동의 건축물에 약 205㎢ 규모의 대지의 조경 면적이 조성되어 있으며, 약 8,433억 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
° 현대 도시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능의 도시녹지 공간으로 대지의 조경을 조성·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태조사를 통한 관련 문제의 다각적 검토가 필요
° 대지의 조경 관리 실태조사 결과 불법 전용, 무허가 시설물 설치 등의 법적 문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고, 디자인 성능이 낮은 것으로 평가
° 2016년 기준 전국 약 223만 동의 건축물에 약 205㎢ 규모의 대지의 조경 면적이 조성되어 있으며, 약 8,433억 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
° 현대 도시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능의 도시녹지 공간으로 대지의 조경을 조성·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태조사를 통한 관련 문제의 다각적 검토가 필요
° 대지의 조경 관리 실태조사 결과 불법 전용, 무허가 시설물 설치 등의 법적 문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고, 디자인 성능이 낮은 것으로 평가
정책 제안
° 대지의 조경 제도 개선을 위한 단기 대책으로는 대지의 조경 실태조사 시행과 감독·관리 강화, 조경기준 개정을 통한 건축물 전면 또는 가로변 조경 면적 배치 유도, 지역 맞춤형 대지의 조경 설계·관리 가이드라인 작성·배포, 우수 대지의 조경 인증제도 도입이 필요
° 중·장기 대책으로는 도시 차원에서의 대지의 조경 계획·정책 수립, 선택적 기금 제도의 도입이 필요
° 중·장기 대책으로는 도시 차원에서의 대지의 조경 계획·정책 수립, 선택적 기금 제도의 도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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