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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한옥마을 지원정책 현황과 평가
권영상 신치후 부연구위원
  • No.5
  • 2012.02.01
  • 조회수 208
요약

1. 한옥마을 지원정책의 변화

 1) 1단계: 전통한옥마을 보존(保存) 정책

 2) 2단계: 도시한옥마을 보전(保全) 활성화 정책

 3) 3단계: 신규한옥마을 육성 및 경관조성 정책

 

2. 한옥마을 지원정책 현황

 1) 한옥마을 지원정책 대상별 현황

 2) 한옥마을 지원정책 주체별 현황

 

3. 한옥마을 지원정책 평가

 1) 예산지원 부분

 -사업과 조례에 의한 지원의 이원화

 -중앙정부 투입예산의 중복성

 -1년 단위 예산회계의 문제점

 2) 추진체계 부분

 -한옥마을 커뮤니티 형성의 어려움

 -각기 다른 한옥마을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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