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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한옥지원조례 제정현황 및 운영 특성
심경미 부연구위원
  • No.7
  • 2012.04.02
  • 조회수 229
요약

1. 들어가며

 

2. 한옥관련 지원조례 제정 배경 및 경과

 

3. 지원체계 및 개념

 1) 지원 범위 및 관리체계

 2) 한옥등록제

 3) 지원 및 규제사항

 4) 한옥위원회 운영

 

4. 지자체별 지원조례 구성체계 및 특성

 1) 한옥의 정의

 2) 한옥수선 및 신축 등의 지원 규모

 3) 지원 대상 및 제한조건

 4) 지원의 정기화

 5) 세금감면 등의 규정

 6) 한옥밀집지역 환경정비사업 지원

 7) 기금의 설치 및 운영

 

5. 정책적 시사점

 1) 한옥지원조례의 상위 근거법 마련 필요

 2) 한옥지원조례 개정 및 운영기준 미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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