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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합리적인 건축심의 운영을 위한 8대 과제
  • 2017.04.04
  • 조회수 479
  • 저자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규제모니터링센터
  • 발행일2016-12-31
  • 페이지79
  • 규격B5변형
  • ISBN979-11-5659-116-0
  • 가격 Not for sale
《 목차 》
 
Ⅰ. 건축분야 규제개선 정책의 추진 경위
 
Ⅱ. 건축심의제도의 개요
1. 건축위원회의 역할
2. 심의사항
3. 심의절차
 
Ⅲ. 건축심의 운영 8대 과제
1. 건축심의 개최기한 준수
2. 과도한 제출서류 요청 금지
3. 예측 가능한 심의 운영
4. 기존 심의의견과 상충된 의견제시 금지
5. 조건부 및 재심 의결의 명확한 사유 제시
6. 의결 유형 규정 준수
7. 심의결과 통보 및 공개기한 준수
8. 심의위원 개별접촉 금지
 
Ⅳ.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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